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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미설치, "국가도 배상책임" |
| [2010-11-16 09: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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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예상지역에 가드레일 설치부족… "국가책임 20%인정"
[insura.net]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가드레일 미설치에 따른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보험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겨울철 결빙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가로수에 충돌되거나 논으로 굴러 떨어질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피고도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또 가드레일을 설치했으나 도로의 반경과 원심력,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을 너무 짧게 설치한 하자가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과속과 부주의 등 운전자의 책임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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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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