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보 빠른뉴스 - No.1 보험포털 인터넷 보험일보입니다

홈으로

보험종합

글자크기

특집 / 나는 이렇게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건보공단이 운영해야"

[2008-11-25 12:53:00]

<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강남운영센터 이주식 센터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국 노인복지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 대상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인구 증가'따른 필수불가결한 제도

출산율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데 고령인구는 날로 증가, 202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게다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가족의 노인부양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

자녀수가 감소한 데다 여성 경제활동에 따른 노인부양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 노인복지 대안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등급심사, 지원대상 협소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가능한 사람은 전체 노인인구 중 약 12.1%로 추계하고 있으나, 그 중 우선 단계적으로 심한 중증 노인인구 3%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 전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데 그 혜택은 노인 100명 중 3명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독일은 노인인구 대비 13%(2003년 기준) 수준으로 수발보험 수급자가 189만 명에 육박한다.

일본 역시 14% 수준(2004년)으로 수급자가 379만 명이나 됐다.

이를 감안할 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중인 우리나라의 수급자는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등급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그 대상 역시 대부분 신체불편에 치중돼 있어 정신질환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는다는 일부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인력부족 및 요양서비스의 질적 문제 등도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4가지 방안'

첫째, 민간시설 인프라 확충

2006년 말 기준, 공공요양시설은 642개, 민간요양시설은 173개에 불과해 질적·양적인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엄격한 사후관리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공에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이다.

따라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선정에 엄격한 기준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서 난립할 수 있는 교육의 질 관리, 사후교육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요양 등급판정 제외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 장기요양을 받을 자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 시군구의 지역자원조사와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건보공단 건강관리 분야에서 사후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성을 갖추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넷째, 건보공단이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설기반이 대부분 부족함에도 재정부담 등의 문제로 시설확충을 꺼리고 있다.

이를 해소키 위한 대안으로 사업주체인 공단의 노인요양시설 직접운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충족률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공단에서 직영시설을 운영한다면, 취약지역 서비스의 질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연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관련뉴스
[2016-01-02] 특집 (2) / 보험유관기관장 2009년 신년사 - 생·손보협회
[2010-11-08] 건보공단, 'M건강보험'앱 공개
[2010-11-04] 'G20' 교통사고 비상처리팀 운영
[2010-02-18] 국민건보공단, 지난달 2268억원 적자
[2010-01-26] 손보사, '공동 車정비소' 자체운영 검토
[2009-09-29] AIG손보, "차티스손해보험으로 독자운영 출범"
[2009-09-04] 권익위,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2009-07-15] 치열한 自保, '하계이동서비스'… "적, 우군화 전략 공존"
[2009-04-20] 특집 “FY2009 보험영업조직 생존전략을 말한다”

이름 비밀번호

푸르덴셜생명, 영업조직 휘청 "성장정체"

新계약 급락… 연이은 '조직확장 프로젝트' 실패 거듭, LP이직 속출 "이번엔 '초대졸 LP 선발' 도마위" [insura.net] 푸르덴셜생명이 한...

[인기도서]
금융보험통신 구독신청
도서할인가 418,000원(8.3333333333333%▼)

스페셜리포트

메디컬푸어 주범 “간병비 보장공백”… 한화생명 ‘新간병보장’으로 돌파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HOT 이슈!

황혼 재혼, 사랑한다면“당당하게”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