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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
| [2009-09-04 09: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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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중 서비스 이용은 49.6% 절반수준에 그쳐
[insura.net] 올해 말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47만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 가운데 25만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의 절반수준(4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시설이용시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개선치 않아 본인부담금의 실제 감소비율은 24.7∼27.2%정도에 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미래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라며 "권익위는 제도 취지에 맞게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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