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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방지 기동점검반 운영" |
| [2009-10-05 09: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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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참조위험률 적용 따른 모집질서 문란행위… "적발시 엄중처벌"
[insura.net]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에 따른 보험사의 허위·과장광고 예방을 위한 금감원의 기동점검반이 운영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새롭게 산출된 참조위험률을 10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부 보험모집인들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자극적 표현이나 불완전 판매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의 확산을 우려해왔다.
금감원은 4일, 신 경험생명표 적용에 따른 보험료인상 및 절판마케팅 실태 등 보험시장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즉, 영업동향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시장감시반을 운영하고, 동시에 소비자 피해사례 또는 위법·부당행위가 감지될 경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기동점검반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집질서문란 등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서비스본부 내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보험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필요시 검사인력 추가배정 등 확대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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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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