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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實損'기가입자엔 100%,상시점검반가동 |
| [2009-06-24 09: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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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후 신규가입분부터 개정 '보험업법감독규정'따라 90%적용, '불완전판매'여부 '상시기동점검'
[insura.net]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으로 실손보험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되지만 기존가입자들은 갱신 전까지는 종전대로 보장 받는다.
그러나 10월 이후 신규가입자부터는 90%를 적용, 나머지 10%는 자기부담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실손보험과 관련 보험사 모집조직 및 대리점 등의 과당경쟁, 불완전판매를 단속하는 실손보험 '상시기동점검반'이 가동된다.
금융위는 23일, 실손보험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키로 했으나 기 가입자 및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인 7월 중순 이전 가입자 등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 가입자와 7월 이전 가입자에 있어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갱신시점과 상관없이 100% 보장이 지속되지만 후자인 경우 3년 뒤 갱신시점부터는 90%만 보장된다는 점이 다르다.
'기존 가입자에 소급적용 할 것'이라는 논의는 보장한도 축소방안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보장한도 축소방안을 기존 가입자에 소급적용할 경우, 집단소송이 제기될 우려와 계약갱신시 가입자에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했다.
보험업법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2항은'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바꾸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가입자에 유리한 100% 보장안을 90% 보장안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존 계약자의 계약갱신시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인하 방안을 검토했으나 손보업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지적에 기 가입자들에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안 발표 이전까지 보험사의 모집조직 및 대리점에서 과당경쟁과 불완전 판매 발생을 우려해 '상시기동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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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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