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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과 노모 중 유족연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될까? |
| [2011-03-16 16: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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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1.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했는데, 예상외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때,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와 배상에 원만하게 합의했더라도 피해자의 회복능력이 보통사람보다 떨어져 별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항소4부는 지난 1월 10일 권모(51)씨가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400여만원과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3년 1월 지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오른쪽 골반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골이식술 등을 받은 뒤 1천여만원의 치료비가 더 들어간다는 진단을 받아 보험사와 6천800여만원에 합의했다.
당시 권씨는 “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권씨는 골생성 능력이 부족해 2007년 11월까지 2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에도 15년 단위로 2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골생성 능력이 충분한 통상적인 경우만을 상정해 피고와 합의한 만큼 이 합의는 원고가 합의후에 이미 2차례 더 받은 수술에는 미칠지 몰라도 앞으로 받아야 할 수술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판례2. 어린 딸과 노모 중 유족연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될까?
법대로라면 딸과 노모(老母) 중 한쪽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조정결정을 통해 양쪽 모두 절반씩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지난해 2월 산업재해로 숨진 김모(45)씨의 딸아이측이 낸 유족급여 수급권 확인소송에서 김씨의 어린 딸과 노모에게 유족급여를 절반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고 지난 2월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2월 물에 빠져 숨지면서 이혼한 전처가 키우던 딸(7)과 김씨의 어머니(73)의 생계가 막막하게 됐다.
전처는 딸아이가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김씨 어머니 역시 유족급여 수급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자녀와 부모 중 생계를 같이 하는 쪽이 우선하고 자녀와 부모가 똑같이 생계를 같이 하거나, 하지 않으면 자녀가 우선한다.
이 같은 기준을 따른다면 김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딸아이와 노모 가운데 한쪽만 유족급여를 전부 받고 나머지 한쪽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즉, 김씨가 딸과 생계를 같이 해 왔다면 딸이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반면, 노모만 김씨와 생계를 같이 해왔다면 노모에게 유족급여가 돌아가게 된다.
양측은 모두 김씨와 생계를 같이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생전에 딸아이와 어머니를 각각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었고 딸의 정상적인 양육과 어머니의 편안한 노후를 도모하는 것이 고인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며 유족급여를 절반씩 받도록 하는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판례3.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보험회사와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에 관해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회사와 동종의 보험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을까요?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4. 정 씨는 자신의 아들이 고층 아파트에서 확실한 자살의 물증 없이 추락사했다.
이에 정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정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 보험(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간(2년)이 경과하면 사망의 원인을 묻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자살 등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보험회사가 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 정 씨가 청구한 보험금 청구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피보험자인 아들이 특별히 자살을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목격자나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면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여 지므로, 피보험자가 실족하였거나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험회사는 정 씨에게 피보험자인 아들의 사망에 따른 보험계약에 규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보험회사들은 확실한 자살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보험금 지급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다. |
김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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