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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사고, 확인 후 2년간 유효”
[2008-03-28 14:23:00]
 
상장기준 ‘법적성격·운영방식’으로 바뀌어도 보험계약자 법률이익 영향 없다

생명보험사의 상장기준이 개정돼 보험계약자에게 추가적인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도 상장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상장자체’가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상장기준개정안을 취소·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3일 “상장기준이 개정되면 추가적인 배당을 하지 않고도 상장이 가능해져 보험계약자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침해된다”며 삼성·대한생명 등 생명보험계약자들의 공동대책위원회 임원인 정모씨 등 12명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규정안 승인취소소송(2007구합25961)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보험사 상장기준이 ‘이익배분’에서 ‘법적성격·운영방식’으로 개정되더라도 법적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익배분과도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되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발효가 그 자체로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용이하게 해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의 법률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생명보험사들이 개정안이 발효된 후에 원고들인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 및 주식배정을 하지 않고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 자체가 원고들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보험계약자들이 다수의 소액 권리자여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효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거나 효과적인 소송행위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보험금 청구권,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된다?

보험금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시점부터 2년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 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월 8일 의료사고로 장애아를 출산한 도모(35)씨가 모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사망일시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1천500만원 외에 재해장해연금 1억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상법상의 규정이 있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치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출산 2개월 전 어린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도씨는 2001년 8월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아를 출산한 뒤 병원측을 상대로 한 의료 소송으로 5년여간 보험금 청구를 미뤄오다 2006년 7월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약관에 정해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자 지난해 9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산재 안돼
업무수행이나 통상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 도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불법체류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부상을 당했다 해도 산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최근 중국인 장모(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단3262)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업장 내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와 관리부장의 지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2층에 숨어있다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다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6년 5월 모 전자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사업주의 지시로 2층에 숨어있다 창문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큰 상처를 입었다. 6월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MT중 학생 사망사고 교수도 책임
보험사, “학교법인에 보험금 지급해야”

대학 MT 중 심야에 음주와 폭행으로 인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지도교수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 단독 김성주 판사는 지난 1월 22일 학교법인 H학원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수련회에 지도. 감독을 위해 참가한 교수들은 1박 2일간 전체 일정을 마칠 때 까지 학생들이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교수들은 수련회 장소를 떠나거나, 남아서도 학생들과 술을 마신 다음 잠 든 잘못이 있어 교수들의 사용자인 H학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A씨가 술에 취해 선배에게 대들며 치고받고 싸운 사실 등 본인 잘못이 있다”며 H학원의 책임비율을 30%(8천600여 만원)로 제한했다. H학원 산하 D대학 1학년이던 A씨는 2006년 3월 22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화순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MT를 갔다 다음날 새벽 숙소에서 선배와 몸싸움이 붙어 이를 말리던 다른 선배에게 맞으면서 땅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대학 측은 유족에게 먼저 합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고가 MT 공식 일정이 종료된 새벽에 발생했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년으로, 학과 교수들이 모든 생활을 지도할 의무가 없으니 교육기관의 업무수행과 무관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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