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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감염'도 '우연한 사고'다" |
| [2010-10-28 09: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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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예측 불가능한 원인… "보상치 않는 질병치료로 면책"
[insura.net]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A보험사가 김모씨(47)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해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외과적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이나 의료처치에 동의했어도 바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험자가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에 이른 것이라면 오히려 이는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해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 A보험사에 가족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2006년 B씨는 복막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패혈증과 폐렴증상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B씨의 사망은 약관이 면책대상으로 정한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수술 중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유승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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