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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누명쓴 '운전자 구제' |
| [2009-12-10 10: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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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험범죄 사기전과 착안… "재수사로 사실확인"
[insura.net]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낸 40대 여성운전자가 보험사기 범죄에 휘말렸으나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밝혀내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구형, 구제됐다.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이모(49.여)씨는 작년 9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모 아파트 앞길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마주오던 아반떼 승용차를 충돌했다.
이씨는 아반떼 승용차에 탄 10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판부는 10대 5명 중 1명이 보험범죄 사기 전과가 있는 점에 단서를 잡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이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상처 없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대학생 등인 이들은 고교시절인 작년 서로 짜고 불법주차 때문에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사고현장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공판부는 이에 따라 9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장모(19)군 10대 5명을 사기,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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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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