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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해지통보 없었다면 무효" |
| [2007-09-27 07: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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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으로 해지통보 못받은 계약자 소송… "원고승소"
[insura.net]보험료연체로 계약이 해지됐어도 보험계약자가 해지통보 받지 못했다면 보험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석현수 판사는 실족사 한 전모씨의 남편 등 유가족 3명이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00년 4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이사를 했으나 변경된 주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고, 보험료도 2004년 4월 이후부터 잔고 부족으로 끊겨,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어 주소지로 통보 했으나 반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 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피고가 주의만 했더라면 알 수 있었다"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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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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