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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3 10: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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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격시험도 '증권·파생·부동산' 3종류로… "불완전판매 봉쇄한다"
[insura.net] 금감원이 올해를 '펀드의 불완전판매 근절의 해'로 삼고 이에 대한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금감원은 위험이 높고 복잡한 구조의 펀드는 전문성을 지닌 인력만이 판매할 수 있다록 제한하는 등 '펀드판매인력 등급제'를 도입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펀드판매는 판매사가 펀드판매 위험을 제대로 인식치 않고 닥치는 대로 판매해 왔다는 지적이 따랐다.
금감원은 "펀드구조가 복잡한 파생펀드 등의 불완전판매가 횡행해 그에 따른 펀드관련 민원이 들끓었다"며 "이에 금감원이 펀드판매자격을 전문인력으로 제한하므로 불완전 판매 근절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펀드판매인력의 자격시험도 증권·파생·부동산 펀드 3종류로 구분시켜, 해당 펀드만 판매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부동산·파생상품 등 3개 영역에 걸친 자격 세분화로 해당자격을 취득치 못한 판매사의 경우, 오는 5월부터는 펀드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물론 3종류의 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모든 종류 펀드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기취득 자격자의 경우, 증권펀드의 판매자격부분만 인정돼 부동산과 파생상품에 대해선 별도의 펀드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부전문조사기관 조사원을 고객신분으로 위장, 영업점서 펀드판매의 전 과정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지점서 작성한 전단지의 광고심사도 하는 등 펀드관련 규제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은행·증권사 등 펀드판매를 많이 한 상위사들 대상의 기획검사도 실시, 불건전한 영업행태를 적발, 영업 일부정지 등 엄중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설명서 미교부·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는 물론, 이를 유발한 불건전 영업행태도 단속해, 위반행위 적발시 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까지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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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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