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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로 재미 못볼 것"
[2007-01-25 16:34:00]
 
노 대통령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안정시킨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펼쳤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부동값이 또 오를 경우 추가 대책을 내 놓겠다고 말해 부동산이 불안해질 여지를 미리 잘랐으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뜻을재확인했다.


◇ "목숨걸고 투기해도 별 재미 못볼 것" =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것(정책)을 준비해서 낼 것"이며 "목숨을 걸고 부동산투기를 해도 별 재미를 못볼 것"이라고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재천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보유세 강화와 공급확대 정책 등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안정을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은 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마련과 시행을 통해부동산 투기만큼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돈도 들어와서 새끼를 쳐서 나가지 못하게 확실하게 할 것"이라면서 "현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정부에서 바뀔 정책도 없다"고 단언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올해도 보유세가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오고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이라면서 "보유세 제도가 정착되는 건 기본이고 모든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기록되며 여기에 근거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추가적인 보유세 관련 제도의 개편이나 새 제도를 추가로 내놓는 것보다는보유세 과표의 점차적인 상승을 통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시가의 80%인 보유세 과표가 2009년까지 점진적으로상승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언급하신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과거 발표됐던 제도의틀속에서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민간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거품붕괴에 대해서는 "연착륙은 있겠지만 (거품이)갑자기 꺼지는 일이 없도록 관찰하고 관리할 것"이라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안정시킨다" = 노 대통령은 "이전에는 시장경제이므로공공부문이 커지면 안 된다는 논리였지만 지금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며 시장바깥에 밀려있는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공급을 더 늘리는 한편 내집마련이 어려운 계층도 안정된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이날 아침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작업중이며 빠르면 2월 초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은 작년에 12만3천가구에서 올해 15만가구, 내년이후에는 18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정부는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택지 추가 확보가 관건으로 정부는 부동산펀드 등을 조성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 등을 강구중이다.

또 알박기.매도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주택건설사업에 공공기관이함께 참여하는 공공-민간합동사업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시장밖에' 있는 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하고 올해부터 2012년가지 도심내 맞춤형 임대주택 연 1만3천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대폭 늘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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