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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피보험자 동의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2010-02-25 10:48:00]
 
부인동의서 없는 계약… "가족관계일지라도 상법상 '타인의 보험계약' 해당"

[insura.net] 건강진단서를 내고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 동의하지 않은 채 제3자를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망한 부인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A보험사를 상대로 정모(53)씨 등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상법상 타인의 생보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며 "타인의 생보계약이 아님을 전제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A보험사 직원으로 일하던 1998~1999년, 부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4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003년 부인이 집에서 살해되자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보험금 일부지급을 판결했지만, 2심은 부인이 건강진단서를 내고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보아 계약이 유효하다며 청구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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