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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 고려한 '퇴직연금 적립정책' 필요하다" |
| [2010-02-22 1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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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신종협 부연구위원, '안정적 규제환경 유지' 등 DB형 연금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insura.net] OECD국가의 퇴직연금 적립규제 동향을 벤치마킹해 금융환경을 적절히 반영한 적립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보험연구원은 KIRI Weekly를 통해 근로자 수급권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여건이 반영된 퇴직연금 적립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DB형(확정급여형) 시장점유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OECD국가의 DB형 적립규제정책 변화를 고려한 체계적인 적립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DB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정수준의 퇴직금을 약속한 뒤 기업이 운용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로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따라서 DB형은 비교적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나 연차가 높아질수록 월급 인상률이 높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
또 적립금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해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근로자는 최소한 60%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연구원 신종협 부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적립규제를 개선하고 경기호황기에 충분한 잉여금을 적립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침체기에 DB형 연금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법모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OECD국가들은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차원에서 평상시 적용하고 있는 적립규제정책을 적용하는 대신, 규제를 다소 완화시킨 경기 역행적 규제정책을 수립해 운용 중이다.
금융위기 이후 운용환경악화로 OECD국가의 DB형 퇴직연금이 과소 적립됨에 따라, 부족분을 부담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요구되고, 이는 연기금의 경영악화를 초래했다.
이와 같이 획일적인 적립규제정책을 적용하면 기업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환경을 고려한 규제정책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환경을 고려한 퇴직연금 적립규제정책으로는 ▲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합리적 평가 ▲정량적 기법에 의존한 적립금액 산정의 위험성 인지 ▲경기호황 시에 적정한 수준의 적립 장려 ▲합리적 범위내 기업의 잉여금 배당 허용 ▲적절한 회계기법을 사용한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 ▲신축적인 적립규칙 사용 ▲안정적 규제환경 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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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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