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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도, 산재보험 수준 보상제도 필요" |
| [2010-02-10 10: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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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et]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은 8일, 국회 도서관에서 '농업노동(농작업)재해 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농업인 재해 보장법'에 대해 설명하며,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만의
별도 재해보장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이어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발제논문 '농작업재해 보장제도'에서 농업인 재해보상보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의 정부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정부재정 확보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농업인 재해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 공청회, 재원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태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수준의 보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숙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선진국의 경우 농작업재해 보장제도만으로는 재해발생을 줄여 국가재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2000년부터 농작업재해 예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해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적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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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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