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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축제사고, "70%보상" |
| [2009-12-11 09: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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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안전시설비로 손배책임있어"
[insura.net] 지자체가 마련한 축제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민사부는 10일, 인제 빙어축제장에서 눈썰매를 타다 펜스에 충돌해 중상을 입은 김모군의 치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사 주최측인 인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체측은 눈썰매장 슬로프 가장자리에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고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군이 눈썰매의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내려오지 못한 과실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 2006년, 인제군 빙어축제에서 눈썰매를 타던 중 골절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군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은 "김 군의 치료비 357만원 중 공단이 부담한 276만원을 인제군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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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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