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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농협보험 방카룰 유예" 발언 |
| [2009-12-10 10: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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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위원장, 9일 주한미국상공회 오찬회서 "적응기간 필요"… 보험업계 반발 예상
[insura.net]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농협보험'에 대해 방카슈랑스 25% 룰을 적용하는데 일정기간 유예를 줘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협보험에 대해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해온 보험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어진다.
9일, 진 위원장은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최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신경분리를 요구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요구하는 상황에서 농협을 정상적인 보험의 틀로 끌어오는 게 바람직하다"며 "농협보험의 방카슈랑스 '25% 룰 적용'을 두고 몇 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카슈랑스 25% 룰'이란, 은행에서 방카슈랑스판매시 특정보험사 상품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협에서는 10년간의 방카슈랑스 룰 적용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다른 보험사들과 달리 농협보험만 방카룰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특혜라며 반대, 똑같은 감독규정 및 보험업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농협은 지금까지 농협보험상품을 100% 판매해왔다"며 "이러한 가운데, 농협이 자사 상품의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법에 적응하려면 상당기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25% 룰 적용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회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진 위원장은 "5년, 혹은 10년 등 몇 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게 바람직한지, 또한 법을 만들어 제대로 가는 게 나을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직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 최종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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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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