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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장, "농식품부장관 전격 면담"
[2009-12-01 10:41:00]
 
'농협보험'관련, 건의서… '방카25%룰 10년유예·단위조합 대리점 간주' 항의

[insura.net] 생·손보협회가 농식품부 장관을 면담하고, 농협법 특혜에 관한 보험업계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30일, 이우철 생보협회장과 이상용 손보협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장태평 농식품부장관을 만나, "농협법 개정안 중 방카슈랑스 10년 적용유예, 단위조합 및 농협은행의 보험대리점간주 등 특혜사항에 대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생·손보협회 두 회장들은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고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보험사와 규제가 달라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계기로 시중은행들이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우체국·수협 등 다른 공제사업자의 보험업 진출시 동일한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FTA및 한·EU FTA 합의사항에도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생·손보협회장들은 "농협개혁 취지에는 공감하나, 각종 특례 속에서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특히 농협단위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취급한다는 특혜는, 25만명에 이르는 영세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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