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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증가에 "건보 이의신청도 급증"
[2009-09-16 13:24:00]
 
전년대비 30% 증가 "임의계속가입자 관련 이의 두배증가"

[insura.net] 실업자가 늘면서 건강보험 이의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보공단은 올 2분기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의신청이 533건으로 집계돼 전년동기 408건보다 30.6%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이의신청 533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283건(53%)을 차지해 전년 동기(251건) 대비 32건(12.7%)이 증가했으며,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34건(25%)으로 전년 같은 기간 발생건(45건) 대비 89건(197.7%)이 증가했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93건(18%)으로 전년동기 발생건(88건) 대비 5건(5.7%) 증가했다.

반면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23건(4%)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4건) 대비 1건(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이의신청이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한 실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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