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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 계약, "무효가능" |
| [2009-07-01 09: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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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보험가입 95개… 인천지법 "불순 의도 인정된다"
[insura.net] 수십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받아낸 한 가족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척추신경이 손상됐다며 보험사 3곳에 각각 2억에서 6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낸 A씨(남·49)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여·45)와 자녀 4명의 명의로 9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뒤 2000년부터 5년 동안 32차례나 사고를 당해 6억 80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사들은 사고경위나 부상정도에 비해 입원일수가 길고, 사고 3개월 뒤 갑자기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A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4부는 "A씨 가족의 직업과 재산, 다수 보험계약 체결경위 등 정황을 고려할 때, 보험가입이 순수하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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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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