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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공제계약도 손해보험"
[2009-06-19 09:35:00]
 
수원지법, "피해여행객이 보험금 직접청구 가능"

[insura.net] 여행사가 소속 관광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도 손해보험에 해당, 협회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수원지법 제3민사부는 A새마을금고가 B여행사와 관광협회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행사가 여행알선 과정에서 여행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여행사가 체결한 공제계약은 다른 사람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해당된다"며 "피해 여행객은 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자인 관광협회중앙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금고는 지난 2007년 B여행사와 중국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총 2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추가 항공권 구입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A금고는 B여행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관광협회중앙회를 상대로 남은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행사와 협회의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해 "원고에게 A여행사는 6000여만원, 관광협회중앙회는 A여행사와 연대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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