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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보 가입자 이의신청 급증" |
| [2009-05-13 09: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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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9.3%증가… "보험료관련 이의가 가장 많아"
[insura.net]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들의 권리의식 신장 과 경제생활여건 변경 등으로 이의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보공단이 발표한 ‘2008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관련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1833건으로 ▲2007년도 1579건에 비해 304건, 19.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이의신청 1883건 중 보험료 부과와 조정·징수에 관한 이의 신청이 1144건(6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5.3%(152건) 늘어난 수치다.
피부양자와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총 313건(16%)로 전년대비 무려 190건이(154%)가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와 조정·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급증이 재산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이의 신청 가입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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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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