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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車 도입으로, 자보시장 격변" |
| [2009-05-11 09: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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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고서, 차종구분·차량가액 선정기준·자보가격 수준·손해율… "별도 제도 필요"
[insura.net] 2009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상용될 계획에 따라 차종구분의 재정립, 자보료 논란 가능성, 차량가액 선정의 기준이 없는 등 자동차 업계 및 자보시장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도입이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 7월부터 현대 아반떼, 기아 포르테가 하이브리드자동차로 양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취·등록세 등 세액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동일한 차명모델이라도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낮아져 보험료가 실제 위험도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보료 결정을 위한 위험도 축적사례 부족으로 인해 보험료 책정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의 혼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외에 ▲자동차보급을 위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에 따라 차량가액의 설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내연기관과 배터리 및 전기모터를 장착하고 있어 기존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에 따른 차량 수리비 증가 ▲석유가격 상승·하이브리드자동차 확대 정책으로 물적 담보의 중요성 증대 등 자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했다.
이에 기 연구원은 앞으로도 자보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차명모델별에 따라 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을 대인배상 등 전체 담보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에 대해서 차량가액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인 수준의 자보료 기준 마련이 선제적으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차량가액에 대한 논란의 소지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차량담보 가격산정에 이용하고 있는 '차량기준가액표' 산정기준의 개선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점에 대해, 현재 자동차보험 차명모델별 요율차증화제도에 사용되는 수리성·손상성 평가기준을 미래형 친환경자동차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물적담보 보험료 및 손해액 구성비의 증가 예상에 대해서 기 연구원은 "물적담보의 손해율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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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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