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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도입, 토론회계기 급물살타나? |
| [2009-04-20 11: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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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강한 추진의지 드러내… 소비자편익·금융업권간 균형발전 명분 "초지일관"
Monday Special Report
[insura.net] 보험사 지급결제도입과 관련 공청회에서 소비자편익제고와 금융업권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보험업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차후 지급결제도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보험사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논란 해법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생보협회 정진택 상무를 비롯 은행연합회 김두경 상무, 보험연 이태열 기획조정실장, 금융연 김자봉 연구위원,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 한국은행 노영래 비은행결제반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보험사가 지급결제 참여할 경우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은행측의 주장에 대해, 생보협회 정진택 상무는 "보험사에 허용될 방식은 지급결제 자산을 "100% 외부 대행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 참여기관의 건전성과 관계없이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보험사가 일시파산해도 지급지시가 이루어진 자금의 익일 차액결제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증권사와 동일하게 보험사에도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당해 금융사(보험사)의 자기계좌를 통해 보험료 납부·수취, 계좌이체·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금융업권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국장은 "보험사 고객만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통해 보험업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험사 고객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정책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급결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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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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