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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장들, 국회 전격방문 '금융법안' 통과요청 |
| [2009-04-15 1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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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ㆍ손보 비롯 5개협회장, "금산분리 완화ㆍ산은민영화ㆍ금융지주회사법 등 4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insura.net] 생·손보협회장을 비롯한 5개 금융업 협회장들은 14일, 여의도 국회 본관을 방문해 금융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청원했다.
신 회장과 함께 국회를 찾은 이우철 생보협회장, 이상용 손보협회장, 김석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면담하고 '금융개혁 및 위기극복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과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등 5개 금융관련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금융관련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5월부터 본격화될 기업구조조정 등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 금융업 협회장들이 입법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설치내용을 담고 있는 금산법과 선박펀드 조성 근거를 담고 있는 자산관리공사법은 통과가 지연될 경우, 건설·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 민영화 역시 금융시장 재편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 이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며 "돈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서민에게 쉽게 대출해달라"고 오히려 찾아온 이들에게 쓴소리를 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들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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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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