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특집 / 보험약관 문제점과 금감원 조치 개선방안 주요내용 7가지 |
| [2009-03-26 11:21:00] |
| |
(1) 배상책임특약에서 '혼유(混油)사고' 보상명확화
문제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실무상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인해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
개선방안 관련 배상책임특약의 면책사유에 혼유사고는 보상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삽입
(2) "법령위반"의 범위 명확화
문제점 근재보험이나 배상책임 등의 약관상 고의나 법령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면책
하지만 이는 인위적인 것으로서 불확정적인 위험의 합리적인 분산이라는 보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취지이나 면책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개선방안 법령 위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증가의 개연성이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고
이를 고의·중과실로 저지른 경우로 한정
(3)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문제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659)이나 책임보험에서는 통상 중과
실로 인한 사고를 담보할 수 있으므로 약관개정을 통해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토록 정해 책임보험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함
개선방안 보통약관에 의해 주주대표소송과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도록 변경
(4) 최저사망보증에 따른 위험보험료 증가 안내
문제점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 최저사망보증을 위해 위험보험료를 증액하여 차감하는 경우, 특별계정(
펀드) 투입금액이 감소
즉, 특별계정(펀드) 실적이 악화되어 최저사망보증금액(기납입보험료) 이하인 경우 위험보험료를 증액시
켜 보증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임
이 사실을 약관에서 안내하지 않을 경우 최저사망보증을 위해 실제 위험보험료를 추가 부담함에도, 계약
자는 특별한 비용부담 없이 최저사망보증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큼
개선방안 최저사망보증을 위험보험료의 증액 방식으로 적용하는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 실적 악화
시 최저사망보증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특별계정 투입원금이 감소됨을 약관 및 상품
설명서에 안내하도록 함
(5) 변액보험의 펀드 선택 요건 명확화
문제점 변액보험은 가입채널별로 펀드 선택 또는 변경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약관에는 모든 가입채널
에서 판매하는 펀드만 기재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자가 오인해 약관에 기재된 모든 펀드를 선택·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개선방안 약관에 기재된 펀드 중 일부만 선택 또는 변경 가능한 경우 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
되지 않도록 선택 가능 펀드, 변경 가능여부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
(6) 지정 대리청구인제도의 확대 시행
문제점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정한 대리인에게 수익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일부만 운용
개선방안 피보험자의 생존 중에 피보험자 본인을 위해 활용되는 취지이므로, 피보험자를 간병할 것으
로 기대되는 사람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한정하여 정당성을 담보하도록 약관을 변경
(7) '치매상태'의 용어 및 범위 구체화
문제점 생보약관상 '치매상태'는 ①질병에 의해 발생되고(기질성), ②최초 진단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확정되어야 하며, ③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돼야 하지만, 이 요건에 해당하는 환자는
장기 치매입원환자 중 소수에 불과하고 초기진단시 CDR 3점 받을 가능성은 희박
개선방안 생보 관련 약관상 보장대상인 '치매상태'를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용어 변경하고 손보의
치매담보 해당 약관은 생보약관에 맞추어 해당 요건 및 문구를 통일
< 자료 : 금융감독원 > |
최광호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
|
|
| 新계약 급락… 연이은 '조직확장 프로젝트' 실패 거듭, LP이직 속출 "이번엔 '초대졸 LP 선발' 도마위"
[insura.net] 푸르덴셜생명이 한... |
|
|
| |
 |
스페셜리포트 |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
|
HOT 이슈! |
|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
|
|
|
|
|
ID/PW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