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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2 07: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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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의 사면조치… "1년차 교통사고 7265건, 2년차 1만1971건 증가"
[insura.net]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조치 후, 1년간 교통사고가 평균 7200여건 증가하고 사망자도 200명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정보통신대 권영선·한승헌·남찬기 교수팀은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팀에 따르면, 지금까지 5차례 실시된 사면조치 이후, 1년간 교통사고는 평균 7265건, 월 평균 605건 증가하고 2년차에는 평균 1만1971건, 월평균 998건으로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면조치 이후, 첫해 3%, 그 다음해에는 5%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망자 수는 사면 1년차에 216명 증가하고 2년차에는 356명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도 1년차에는 1만1530명, 2년차에는 1만9000명 증가했다.
이로 인해 법규위반자 사면조치로 인해 발생한 2년간 인적피해 규모는 모두 387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경찰청 통계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 통계에 의할 경우, 총 인적피해 규모는 모두 7208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권 교수팀은 사면이후 2년간 발생한 경제적비용은 심리적비용을 제외하고도 9110억원(경찰청 통계 이용)에서 1조2736억원(보험사 통계 이용)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권영선 교수는 "지난 2007년까지 4번의 사면조치만 감안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비용은 모두 3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라며 "결국 법규위반자 사면 조치가 경제적으로 비싼 대가를 수반하는 비효율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또 "법규위반자에 대한 사면조치는 불법운전자의 행태교정제도를 무력화하고 준법의식을 저하시킨다"며 "대중 인기 영합주의 정책인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을 정부가 습관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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