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험硏, "신브레튼우즈, 한국은 문제없다" |
| [2008-12-04 11:10:00] |
| |
美정부 도입논의… 신종협·황진태 부연구위원, "한국은 중립적 위치 견지해야"
[insura.net] "한국은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완화 등으로 대표되는 규제완화 조치가 신브레튼우즈 체제에서의 규제기능 강화와 상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3일, 보험연구원 신종협·황진태 부연구위원은 '신브레튼우즈 체제 도입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신브레튼우즈 체제가 한국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리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도입 논의가 유럽 경제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사실상 실제로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 금융 규제 및 감독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명시적인 논의를 유보한 바 있다.
G20 정상회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신브레튼우즈 체제와 관련해 금융규제 강화 및 감독기능 확대에 있어서는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IMF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보여 신브레튼우즈 체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국은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보험업법 개정안 등 각종 금융법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겸영업무 확대, 사후심사를 통한 보험상품 개발 및 영업 자율성 제고, 소액결제시스템 참여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와 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보임으로써 국제금융질서 재편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국제금융질서 재편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신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지연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
|
|
| 新계약 급락… 연이은 '조직확장 프로젝트' 실패 거듭, LP이직 속출 "이번엔 '초대졸 LP 선발' 도마위"
[insura.net] 푸르덴셜생명이 한... |
|
|
| |
 |
스페셜리포트 |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
|
HOT 이슈! |
|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
|
|
|
|
|
ID/PW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