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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2 07: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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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Hot Issue] 朴한선 회장, 오늘 금감원에 항의서한… 업권침해·불완전판매 위험노출, 각계의견 수렴해야 "주장"
[insura.net]금융위가 지난 4일, '보험업법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보험중개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업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본금 외에 아무런 자격요건도 없어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제도라는 것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중개사협회는 12일 금감원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차후 이사회를 거쳐 금융위를 방문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전속채널 위주의 보험영업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전속채널 확보에 과잉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입장에서도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받을 수 없다"며 보험상품 유통구조를 혁신하고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여러 가지 맹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보험중개업계의 주장이다.
우선 '자격요건 부재'를 들었다.
보험중개사협회 박한선 회장은 "보험중개사·대리점·설계사는 모두 그 나름의 요건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라며, "자본금 10억원 외에는 이렇다 할 자격요건이 없는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불완전판매의 양성창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전문판매회사는 소비자·보험사를 동시에 대리하면서 부가보험료 협상권까지 갖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크게 모순될 뿐 아니라, 중개사들의 생존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보험중개업계는 지적한다.
사실 '1사 종속' 판매채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보험중개사 제도'인데, 굳이 유사한 채널을 만들어 소비자 혼돈만 가중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한선 회장은 "판매채널을 혁신하고자 하는 당국의 의도는 좋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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