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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16만 돌파"
[2008-06-11 10:45:00]
 
대도시 신청율은 저조… "상반기 25만명 목표"

[insura.net]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16만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5일 현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약 16만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75%인 12만명에 대한 방문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신청목표 25만명 대비 65% 수준으로, 복지부는 6월말까지 약 23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약 72.4%(8만7000명)를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3등급으로 판정하고 10일 현재, 최초 통보대상자 4만2000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운영센터별로 7월말까지 계속 통지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신청률이 목표치에 대비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가 99.1%의 목표 달성률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은 목표치 4만3381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2만583명(47.4%)에 머물러 가장 낮았다.

신청자격별로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6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등의 비율을 보였고, 신청자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67%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6월말 현재,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4%로 올해 말 107%로 확대돼 전국 요양시설의 여유병상이 신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당초 3000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지역도 2∼4월간 개인 및 유료시설이 급격히 증가, 7월1일 기준 부족한 병상 규모는 약 2000병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재가시설은 5일 현재 1006개 방문요양시설이 설치신고를 하는 등 6월말까지 모든 지역에 설치가 예상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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