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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리스크 대비, "公·私보험간 협력필요" |
| [2009-07-27 09: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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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이기형 연구위원, 과도한 규제지양… "유럽처럼 민영보험사도 사회보장제도 참여해야"
[insura.net]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거대리스크의 빈번한 발생으로 공사보험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위기 관련 리스크가 증가해 국가만의 관리로는 예산상의 제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에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원은 26일, KIRI Weekly를 통해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 거대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보험으로 운영됐던 리스크에 민영보험사가 참여하게 된 것은 급속한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또 보험사들은 공보험 이외에도 타 리스크 분야까지 점차 업권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많은 인명사상이 발생하거나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피해자 보상이나 손실배상이 미흡해 사회적 리스크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의무보험화해 리스크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민영보험이 공사협력을 통해 리스크관리에 기여해야 할 분야는 현재 국내의 문제점을 먼저 경험한 유럽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공사협력분야의 효율적 운영과 향후 공사협력 분야의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유럽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충분한 대화를 통한 공사협력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장의 자유와 경쟁은 공사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수인 동시에 성공의 요인이므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지양하고 정부와 보험사들은 협력을 통해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영보험사는 수익을 내야하는 사기업인데 공보험 분야를 담당하게 되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 밖에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주체가 누가돼야 하는지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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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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