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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 보험유관기관장 2009년 신년사 - 금융위·금감원
[2009-01-02 12:53:00]
 
<전광우 금융위원장>

[insura.net] 올 한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발발한 금융위기의 실물분야 전이 정도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과 장기적인 침체 사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주요국 정부는 전례없이 강도 높은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국제공조를 통해 점차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는 더욱이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개혁 관련 법률 등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어느 해보다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행

금융부문이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을 하되 자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바탕 위에 금융기관이 기업지원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한 준비

금융위는 당면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병행해서 위기가 끝난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금융부문이 일류국가 건설에서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입법추진 중인 핵심 금융개혁법률의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


서민·금융소비자 대상 지원확대

마지막으로 경기위축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계차주나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insura.net] 우리경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등에 힘입어 최근 겉으로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마이너스성장 등으로 세계경제가 동시불황에 직면하고 글로벌 금융불안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극복과 병행하여 우리원 본연의 업무인 감독·검사의 선진화를 지속·추진해야 하겠다.


위기극복을 위한 전방위 노력

첫째로 금융불안과 실물위축의 악순환 고리를 조기에 끊기 위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실물부문으로 자금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로 잠재리스크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금융불안 요인의 현재화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셋째로 감독·검사시스템을 위기상황 대응체제로 운영하겠다.

넷째로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취약계층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자통법 시행 등 금융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다각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장동력으로서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보호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과잉규제, 시대에 뒤쳐진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국내 진출입을 희망하는 금융사에 대한 전담도우미제도를 운영하겠다.


김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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