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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시기·내용 재검토해야" |
| [2008-12-18 11: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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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김자봉 연구위원… 자통법 4가지 문제점 지적, 내부겸영 금지해야
[insura.net] 보험 및 금융권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규제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통법의 시행 시기 및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자통법은 이른바, '금융규제완화법'으로 정부규제를 완화해 국내증권사를 미국식IB처럼 키우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통법의 일부내용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통법, 4가지 문제점]
첫째,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등 지주회사 내 자회사 방식에 비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내부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발행증권의 펀드로의 매출이나 과당매매 등에 의한 이해상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증권사의 지급결제 직접참가'는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한다.
미국 연쇄부도를 촉발한 증권사인 '리먼브러더스'에 지급결제를 허용했다고 상상하면 그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해진다.
셋째, 금융투자회사에 외환거래·신용보증 및 대출뿐 아니라 '예금 등 은행의 예대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은행에 준하는 규제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예금의 허용은 장차 증권사의 부채규모를 크게 확대시킬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부채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궁극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기보다는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 연구위원은 "올바른 자통법 개정 방향은 규제 완화의 의미를 정확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잘못된 규제완화로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금융산업이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는 못해 '시장 자율능력'은 미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그는 "자통법의 지나친 규제 완화를 반영하는 내용은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부겸영 금지 ▲지주회사 내 자회사 방식으로 개정 ▲지급결제 허용 철회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개선 시급 ▲파생상품 장내·외 거래에 대해 동일 수준의 공시의무 부과 ▲거래상대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기능 도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
김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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