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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나는 이렇게 본다… 글로벌 금융감독강화, "선제적 대응 준비하라" |
| [2008-10-28 11: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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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나는 이렇게 본다… 글로벌 금융감독강화, "선제적 대응 준비하라"
내용 :
< ※※※ 금융연구원 김병덕 연구위원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측면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자본금 규제, 유동성관리, 부외상품거래를 포함한 위험관리 강화 등이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자본금 규제측면에서는 바젤Ⅱ 규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분별한 CDS의 판매로 인해 금융위기의 증폭요인으로 작용한 보험회사와 보증회사들에 대한 적정한 자본금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위험측정방법·모델오류·스트레스 테스트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집중위험, 레버리지가 높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 회사전체 관점의 위험관리에 대한 개선점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회피를 위한 부외거래의 증가가 금번 위기의 직접적 위험을 파악치 못했다는 자성에 따라 구조화상품에 투자할 경우 위험파악을 위한 적정한 실사과정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경영진의 인센티브는 해당부서의 성과보다는 회사전체의 성과나 주가에 연동되도록 하되 주가의 경우 단기간의 주가가 아니라 장기간의 주가에 연계되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논의다.
회계 및 공시기준 강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회사의 위험관련 공시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들이 증권화를 통해서 위험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감안하고, 또한 대차대조표상에 잘 나타나지 않는 특별거래를 통합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외거래에 대한 공시 및 회계기준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부외거래에 대한 회계 및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미국금융회계기준위원회가 세부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으나 곧 공통분모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기시 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신용구조화상품 등의 적정가격을 파악하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됐다.
이를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거래되는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가치평가 최선책과 공시기준 등을 검토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국제감사위원회들도 동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결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적 감독기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신용평가기관의 역할 변화
신용평가기관들은 복잡한 신용구조화상품에 대해 부적절한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고 문제가 많은 허점투성이의 모델을 이용해 평가함으로써 결국 내재된 실제 위험을 반영치 못하고 너무 높은 평가등급을 제시하는 큰 오류를 범했다.
구조화상품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들이 신용평가사들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발행자 지불구조가 궁극적으로 이오 같은 현상을 유발하게 한 잘못된 유인체계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신용평가기관들은 채권과 구조화상품을 동일한 등급 스케일에 의해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급 스케일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구조화상품의 등급평가는 일반적인 채권의 평가와 달리, 모델의 가정에 의해 평가등급이 좌우되고 일정한 평가등급을 받기 위해 상품의 구조를 짜맞추어가는 역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조화된 상품은 일반적인 채권과 다른 평가등급 체계를 채택, 평가등급을 나타내는 방법도 차별화해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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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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