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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계, '금융상품판매법' 대비 시급 |
| [2008-06-17 10: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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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 상품정보 설명의무 등… "일본법령 벤치마킹 가능성, 내용분석"
[insura.net]"보험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은 정부가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 영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정부가 도입할 금융상품판매법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법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은 1990년대이후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이용자는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부족 등으로 분쟁이 빈발하고,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 권유와 관련한 규제공백이 나타나는 것에 대응하여 제정했다.
또한 보험(공제)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중요사항(시장요인, 판매자 요인, 법규로 인한 원금손실 또는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우려, 고객의 권리제한 등)을 설명할 의무를 판매자에게 부여하고, 판매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판매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특히 금융상품판매자는 권유할 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일환으로 적합성원칙을 포함한 권유방침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보험시장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건수(분쟁신청)가 크게 증가했고, 대리점의 급격한 감소 등의 채널의 변화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업법에서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은 금융상품판매법의 도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고객에게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사전적인 준비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향후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성 보험상품일지라도 적합성원칙 등의 권유판매 관련 행위 규제를 보험업법에 의거 적용받도록 하여 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감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을 제정할 때 변액보험 및 연금, 외화표시 보험 등 투자성이 강한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등의 행위규제를 보험업법에서 준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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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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