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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수수료, "소득공제 대상서 제외" |
| [2008-02-28 10: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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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계좌이체·증권매매 수수료도"
[insura.net]올해 연말 정산분부터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분 연말정산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작년 12월 이후 받았던 현금영수증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27일 국세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정·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보험사·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에 낸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증권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은 국세청이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옴에 따라 이날 회원사들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단토록 통보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8년 연말정산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지난해 12월 이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2007년 12월 이후 수수료 선취형 클래스A형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 가운데 일부는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돼 다소 혼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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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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