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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걷는 척’··· 25년간 18억 타낸 70대 |
| [2025-09-16 10: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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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호전에도 걷지 못하는 척, 보험급여 부정수급··· 징역 3년에 법정 구속
[insura] 25년 간 장애인인 척 수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아낸 7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70대 A씨에게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현장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8개월 만에 증세가 나아져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됐지만, 지속적으로 마비 증상을 호소해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서 18억4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적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실제 A씨가 장애로 생계에 제약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1억1000만원을 추가 반납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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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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