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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뒤, 거짓증언 강요··· 징역형

[2025-06-17 10:46:00]

대리운전업체 사장, 징역 10개월형··· 法 “사법체계 훼손, 죄질 무겁다”

[insura]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뒤, 공범들에게 법정서 거짓증언까지 시킨 대리운전업체 사장이 항소심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은 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세)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늘렸다.

A씨는 앞서 대리운전 기사 11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총 3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관련 재판 과정서 공범 대리기사 4명에게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실제로 A씨의 지시에 따라 일부 기사들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그러나 한 대리기사는 법정서 진실을 증언했다.

이에 A씨는 증인신문 직후 해당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손님에게 성추행당한 적도 없으면서 고소해 합의금을 챙겼다며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배경이 됐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하자 A씨는 도주했으나, 지난해 10월 중순 검거돼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 측은 “형이 과하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기능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높였다.

한편, A씨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도 이미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