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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車’에 밟혔다··· 보험사기 |
| [2025-05-08 11: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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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소송비용까지 대라”
[insura] 경찰관이 몰던 암행순찰차에 발이 밟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낸 60대에게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다.
이후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120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라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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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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