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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두고 보험사간 소송戰

[2025-03-17 11:11:00]

개인·단체보험간 책임범위 쟁점··· 대법 “단체보험 피보험이익 세대별 구분돼”

[insura]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한 아파트 특정세대서 난 불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세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를 본 다른 세대 소유자는 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타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보험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보험사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3층 C호 소유자와 해당 호수를 목적물로 하는 개별 화재보험을, B보험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단체 종합보험 계약을 각각 맺고 있었다.

2020년 11월 이 아파트 7층 D호서 난 불이 번져 13층 C호에 피해가 발생하자 두 보험사는 948만원의 복구 비용서 절반(474만원)씩을 C호 소유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이 화재가 D호 소유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B보험사가 단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B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화재보험법상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건물 화재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 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A보험사는 아파트 각 구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해 서로 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B보험사는 각 구분 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한 아파트 내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화재보험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D호 소유자가 C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B보험사는 D호 소유자의 보험자로서 C호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