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의車사고 견인기사 실형 |
| [2024-08-07 12:01:00] |
| |
수원지법, '보험금 1억 편취'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insura] 교차로 등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일부 합의에 이르러 2심 형량은 다소 감경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해 그 폐해가 크다"며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3차례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해 6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견인차 기사로 일하며 안산지역과 그 주변 일대 교통사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알고 지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교차로 등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
 |
|
토론이 필요하시면 독자토론 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
|
이 뉴스는 토론이 필요해요!
독자토론 요청
|
|
|
|
| |
 |
HOT 이슈! |
|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
|
|
뉴스포커스 |
|
일반적이지 않은 이색보험은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한때 이슈거리는 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보험은 소비자의 생... |
|
|
스페셜리포트 |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
|
|
|
|
|
|
ID/PW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