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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서라더니"… 문맹 남편 속인 아내

[2023-12-19 11:00:10]

울산지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경마장, 개인 빚 갚는데 사용

[insura] 글을 모르는 사실혼 남편을 속여 남편 명의로 대출받고 부동산을 팔아 돈을 챙긴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70대 B씨를 속여 B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B씨 동의도 없이 토지를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그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B씨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이라 A씨가 은행 업무를 대신해주는 등 B씨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A씨는 2018년 9월 B씨에게 '보험가입서'라며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게 했다. 그러나 사실 이 서류는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서류였다.

글을 모르는 B씨가 A씨 말만 믿고 대출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 A씨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억 원가량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를 포함해 B씨 몰래 B씨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으로 4억4000만 원가량을 챙겼다.

또 B씨 통장서 7년 동안 373회에 걸쳐 7억34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일부는 경마장이나 성인PC방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개인 빚을 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