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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공단… “기관경보-중징계”

[2022-11-16 11:24:00]

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시스템·조직·인사·통제’ 등 업무전반 기관경고 처분

[insura]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해당부서 상급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한 결과 ▲건보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인사 분야서 모두 18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했으며,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부서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단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