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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떡 사망' 동창생 보험금… 法 "지급불가" |
| [2022-04-21 13: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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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년전 동창생 母에 입양… 보험사기 의심 경찰, 4년 수사에 증거 못 찾아
[insura] 돌연 사망한 50대 여성의 사망보험금 수령자인 중학교 동창이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의심스럽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망한 김모(당시 54)씨의 중학교동창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서 다뤄져 이른바 '쑥떡 사망 사건'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경남 창원의 민속 주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 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떡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인 불명'으로 판정했다.
이후 김씨가 2013~2017년 16개 보험사에 사망보험 상품을 20건이나 가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142만원이었다.
김 씨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될 보험금은 59억원에 달했지만, 김 씨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이 채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금 수익자는 김 씨와 법적 자매지간이 된 A씨였다.
김 씨는 2016년 53세의 나이에 A씨 모친에게 입양됐고, 이를 전후해 보험금 수령자는 김 씨의 자녀 등에서 A씨로 바뀌었다.
경찰은 A씨를 장기간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 사망 전 A씨가 '독이 든 음식'을 검색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4년간 수사 끝에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김 씨가 떡을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으므로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가 장기간 이어진 것 자체로 단순한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고, 법정상속인이 있는데도 다수 보험에 가입해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대출까지 받으며 김 씨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을 두고 "망인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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