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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대응 |
| [2022-04-08 13: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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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 대응… 최대 3천만원 추가 포상금 지급
[insura]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내달 말까지 특별 신고기간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7일, 금감원은 과잉 백내장 수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70일간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2689억원이다.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 지난 2020년 6.8%서 올해 2월 기준 12.4%로 확대됐다.
금감원 측은 올해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 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 개최를 하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 전달 및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의료계의 신뢰저하 요인임에 공감했다"며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약 6주간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외 추가 포상금이 최대 3000만원 지급된다.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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