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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삭아내 사건'무죄 남편… "보험금 줘야" |
| [2021-10-29 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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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한 건, 남편에 보험금 지급 판결… 살인 혐의는 무죄
[insura] 외국인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법원이 남편이 제기한 보험금 지급소송서 남편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A씨와 A씨 자녀에게 각각 2억여원과 6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제기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에 법정 이자 등을 포함하면 A씨 등이 받을 보험금의 액수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재상고심서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1심 무죄판결 후인 2016년 8월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들은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후 멈췄었는데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재개됐고, 이날 법원이 1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유무 판단을 내린 것이다.
A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다음 달 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같은 달 25일 5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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