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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치기' 보험사기 실형
[2020-01-31 14:00:50]
 
7차례 걸쳐 680여면 편취… 징역 1년4개월

[insura]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인 금품을 훔치고, 고의로 차량에 손목을 부딪쳐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절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울산 남구의 술집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값을 계산하러 간 사이 테이블에 놓여있던 B씨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40만원, 신용카드 등이 든 휴대폰 케이스를 훔치는 등 술자리서 같은 방법으로 2차례 지인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보험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680여만원을 가로채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 운전대를 갑자기 꺾어 택시와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손목치기 수법으로 여러 차례 보험사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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