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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보험업 종사자… ‘징계시효’ 지나도 해고정당
[2019-11-13 14:36:00]
 
보험사 보상담당직원, ‘억울하니 결과 기다려달라’… 法 “직원믿고 기다렸을 뿐, 해고적법”

[insura] 보험업 종사자가 저지른 보험사기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업계선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 한 보험사 직원이 고의사고를 일으켰다가 해고 처리됐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았고 법원은 해당직원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더케이손보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케이손보서 교통사고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A씨(50)는 2014년 2월 인천서구서 차량을 몰던 중 B씨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우연인줄만 알았던 이 교통사고는 사실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평소 B씨의 형제와 알고 지냈던 A씨는 이들과 사고 전 단기보험에 가입해 차량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사고접수를 했고, B씨는 합의금으로 95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덜미가 잡혔고,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형이 2017년 3월 확정됐다.

A씨의 유죄 확정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보험사는 같은 해 10월 “보험사기를 예방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며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기각판정을 받았으나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보험사는 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회사로서는 A씨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기 전까지 징계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를 알게 된 2017년 6월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요구를 한 이상 인사규정서 정한 징계시효를 준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A씨의 유아휴직 직전에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면담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위서 작성을 거부했고, 1심 판결문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사생활 정보인 판결에 대해 피해 보험사의 협조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0년이상 근무한 A씨말을 믿고 기다려줬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 전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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