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31일 일요일 insura.net
로그인ID/PW찾기회원가입사이트맵
   
 
최신기사     뉴스파일     보험정책     보험종합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외동향     보험상품     금융동향     방카슈랑스     사건사고     인사/동정     보도자료
홈으로 뉴스 사건사고

글자크기 크게 작게   PDF보기  프린트    
   
보험금 눈먼 '인면수심'남편… "무기징역"
[2019-09-18 14:00:00]
 
車에 아내 태워 숨지게 한 뒤 '17억'보험금 수령… "계획적 범죄, 죄질 극히 불량"

[insura]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피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차 안에 탑승한 아내 A(47)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박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이유로 접근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한 점, 피해자의 애정을 적극 이용한 점, 차가운 바다에 고통스럽게 익사하게 한 점 등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변명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가족들에게도 반성의 점을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일리 있으나, 문명국가 형벌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12월 금오도의 한 선착장 경사로서 차량이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히자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탑승 중이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게 해 결국 차 안의 아내가 익사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익사 시켜 살해한 혐의와 제네시스 승용차를 밀어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서 바다에 매몰시키고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뒤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박 씨는 그러나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시종일관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아내와의 다정한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아내를 죽게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토론이 필요하시면 독자토론 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이 뉴스는 토론이 필요해요! 독자토론 요청  
   이름 비밀번호
 


신한생명, TM전용 "신한Big플러...
[인기도서]
금융보험통신 구독신청
도서할인가 418,000원(8.3333333333333%▼)
이슈 포커스 방카
HOT 이슈!
황혼 재혼, 사랑한다면“당당하게”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회사소개 | 공지사항 | PDF서비스 | 카드승인조회 | 개인정보보호정책 | 보험관련기관 | 광고/제휴안내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41 6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6-28-75384 | 발행인 : 서광식 | 편집인 : 서정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숙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128 | 등록일자 : 2016.08.08 | 고객센터 : T 02-749-4795(대표)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