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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사망에… 보증보험가입 세입자들 “좌불안석”

[2022-12-14 10:49:00]

2020년부터 갭투자로 빌라·오피스텔1139채 사들여… 상속인 지정 불확실, 보증반환訴 제기도 어려워

[insura] 수도권서 11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김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13일 업계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갭 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gap)이 적은 집을 고른 후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해당 전세 세입자가 들어갈 주택을 매입하는 수법이다.

문제는 지난 10월 서울 한 호텔서 김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때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역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주인을 상대로 우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HUG는 이를 근거로 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 작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모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됐고, HUG도 대위변제 절차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김 씨가 사망한 상황서 대위변제를 실시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김 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 씨가 작년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김 씨가 보유한 빌라 등에 거주 중인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약 500명 수준이다.

이 중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약 200명, 피해액은 300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피해규모는 공개가 어려우며 대략 보증사고 기준 170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종부세 체납액 외 김씨의 총 체납세액은 공사가 파악할 수 없다”며 “현재 상속절차 진행에 따른 임차인의 대출연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증이행을 위한 추가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은행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